개인사업자와 법인, 뭐가 다른 걸까? 법인 대표는 자금 마음대로 못 써?
사업을 준비하거나 확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사업자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운영, 세금, 자금 사용에 있어서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대표가 회사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말도 많은데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고 왜 그런지 알아봅니다.
사업 주체의 차이
-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개인이 사업 주체입니다.
모든 수익과 부채가 사업주 개인에게 귀속되며
사업과 개인의 구분이 느슨한 구조입니다.
- 법인사업자는 독립된 법적 실체입니다.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가 있어도
자산과 책임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세금 체계
-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수익이 많아질수록 세율도 올라가
최대 4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며
기본적으로 10~25%의 세율로 계산됩니다.
이익이 크다면 법인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금 사용 방식의 핵심 차이
- 개인사업자는
수익이 곧 개인 소득이기 때문에
사업 통장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 반면 법인은
회사 돈과 개인 돈이 명확히 분리됩니다.
대표라 하더라도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외식 비용이나 여행 경비를 법인 카드로 결제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회계상 '부당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정당한 방식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 급여 지급
- 상여금
- 배당
- 법인카드로 업무 관련 비용 처리
등이 있습니다. 모두 회계 기록이 투명하게 남아야 하며,
세무신고가 병행돼야 합니다.
회계 세무 관리
- 개인사업자는 비교적 간단하게 장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로도 세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 법인은 복식부기가 의무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기록하고
감사와 세무 조사를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뢰도와 투자 유치
법인은 외부 투자 유치나
신용 평가 면에서도 유리한 구조입니다.
법적 실체가 명확하고 자산과 부채가 분리되어 있어
제3자와의 거래 신뢰도도 높습니다.
최근 사례로 살펴보는 법인 자금의 개인 사용 문제
최근 한 연예인이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법인 대표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법무법인 영웅의 사례에 따르면
한 기업의 경영지원팀장이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여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상품권을 거래처에 전달하기 위해 구매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관련 증거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법인 자금 사용의 투명성과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였습니다.
마무리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운영 방식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회사의 돈은 회사의 것이기 때문에
대표라 하더라도 '개인 돈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급여나 배당 등 합법적인 경로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규모와 목적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사업자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사소하게 궁금한 내용을 풀어드릴게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
